
국정감사 사흘째를 보내고 있는 여야가 국정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확연한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국감 방해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여야는 국정원 개혁문제, NLL대화록 논쟁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장외투쟁 등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며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는 민생이라는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윽박지르기나 막말 같은 구태국감이 재연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며 “하지만 치열한 토론과 여야 상호존중 하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이어, “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국정감사의 모습이고 정치권의 모습일 것”이라도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인들 등 민간인들을 과다하게 증인으로 불러놓고 별다른 질의도 없이 하루 종일 허비하게 허가나 또 기업인들을 윽박지르는 모습들이 일부 상임위에서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 아니고, 국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주기식 국감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전병헌 최고위원은 “한 마디로 국감을 하자는 것인지, 방해하자는 것인지, 정쟁 유발행위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갑 오일용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새누리당은 교문위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방통위에서는 어제 국감에서 특정 언론사를 비호하면서 국정감사를 끝까지 방해해 파행으로 끝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 원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복지부는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황당한 거짓말 등으로 박근혜정부의 국감 방해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국감은 뒷전이고 감추기와 비호와 정쟁에 급급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정쟁을 중지하자는 제안은 어디로 간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국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감을 국감답게 운영하겠다는 새로운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