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별량면 용두마을 뒷산 개발로 인해 마을주민들 간에 이견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고소 고발에 의해 경찰조사로까지 이어져 파장이 예상된다.
별량면 용두마을에 이른바 ‘돼지산’이라고 불리는 마을 뒷산 정상에 개인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허가와 함께 임도 확포장에 시비 2천만원(시장포괄사업비)이 지원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산 정상에다 개인주택을 짓는데, 시가 돈을 지원해 진입로까지 넓혀주고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냐”며 따지고 나선 것인데, 특히 개발허가 과정에서 “경사가 심해 평소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은 산길을 시가 개인을 위해 시비를 들여 넓혀주는 것은 특혜다”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돼지산’ 정상이 순천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좋은 곳으로 땅주인은 이 일대 임야를 매입한 후 개발허가를 신청했으며, 이후 진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여 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했다.
문제는 해당지역이 당초 여건상 문제가 있어 개발을 불허했던 곳으로 임야를 재허가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이모씨는 이곳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고자 순천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으나, 1차 건축심의에서 진입로가 없어 불허 통보를 받았었는데 이후 진입로 개설을 마치고 최근 2차 건축심의를 통과, 개발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2천500㎡의 택지 조성과 너비 5ｍ·길이 220ｍ의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소나무 500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산림과 묘지 훼손 논란이 일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순천시가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
감사 결과 진입로 개설과정에 시 예산 2천만원이 지원되고 면사무소, 시 본청 허가 및 예산관련 부서 등 공무원 10여명의 개입 의혹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지로 조성된 임야가 애초 매입가격이 1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개발허가를 얻으면서 수십억원대 이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씨와 해당 공무원들 간 부적절한 거래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이 시끄러워지자 민원을 건의했던 마을이장이 사퇴했다. 또 해당지역 정 모 시의원 이름이 오르내리는가 하면, 마을 관계자 등에 대해 광역수사대가 조사 중이다.
이에 별량면 관계자는 “해당민원을 시에 건의사항으로 전달, 시로부터 임도확포장 사업비 2천만원을 시장포괄사업비로 지원 받아 폭5m 길이 220여m 정도 도로를 확·포장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도 확포장 과정에서 흄관(지하배수로) 매립과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별량면은 ‘복구지시’를 내렸으며, 산 정상부근 진입로 공사로 주변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허가민원과는 ‘산지훼손부분’을 고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