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이어, 국방부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했다며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심리전단)530 요원들이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제보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 530부대의 명칭은 사이버심리전단으로 2000년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대선에 개입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일체 부인했지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국방부의 선거개입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17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요원만 모두 4명이고, 이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활동과 관련돼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일부 사업비는 국정원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국방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장관의 태도는 모호했다. 14일 국정감사 당시에는 “국정원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가, 16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보예산으로 일부 예산을 국정원에서 받아도 그건 국방비”라며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의 답변이 오히려 의혹만 키운 꼴이 된 것이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87년 민주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를 최소한 87년 이전, 25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염려스럽다”며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이 국정원과 함께 군의 사이버사령부, 경찰,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불법 대선개입에 동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경악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은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주로 글이나 만화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일관되게 문재인-안철수-이정희 등 야당 대선후보들을 비방했고, 박근혜 후보나 여당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글들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