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부적격 입주자 해마다 증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부적격 입주자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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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사유 '소득초과,허위자료' 등…철저한 입주자 관리 필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진: 장기전세주택 공식 홈페이지 캡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프트 입주자 적발 및 사후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부적격 입주자 관련 문제가 62건 발생해 퇴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퇴거당한 부적격 입주자들의 사유를 보면 소득초과가 46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허위자료(주택소유나 중복입주) 15건과 자격상실(불법전대) 1건이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2010년에 5건, 2011년 7건, 2012년 33건으로 최근 3년간 560%가 증가했고,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17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마자 증가하는 부적격 입주자를 철저한 입주자 관리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시프트는 극심한 전세난과 맞물려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해마다 소득초과와 허위자료, 자격상실 등 부적격입주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정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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