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국제노동기구·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4년만에 법외노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20일 “정부의 통보가 이뤄지면 즉각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할 경우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잃게 되며 정부의 지원금도 끊긴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16새 시·도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을 반납해야 하며,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노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7명의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며 전교조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전교조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6∼18일 총투표에서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23일까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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