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과 검찰의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의 수사 배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실이 규명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은 수십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라며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정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심지어는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달라”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하고, 국정원 개혁과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는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닌 미래의 문제”라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