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5일 청와대가 감사원장 후보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엇갈린 시선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학자이자 연금 전문가"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문제 때문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후 이 문제를 잘 수습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 자질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저하게 검증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 기관 및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자질을 갖춰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을 이해하고 향후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검증 방향을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고심 끝에 발표했다는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복지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현직 법관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며 "향후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연금과 복지재정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인물로 재정부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겠다는 뜻을 반영한 인사로 보인다"며 "기초연금으로 실망한 민심을 수습할 의지가 없는, 정부안을 밀어 붙이기 위한 전형적인 코드인사, 응급조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해서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복지 정책 난맥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방대한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책임장관제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다시 파기된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에 대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할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