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순시선과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24㎞ 지점을 순회하여 우리의 영토를 침범 하였음에도 그동안 관계정부가 방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이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과 군함이 독도 영해선 24㎞ 부근을 모두 747회 순회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우리 영토를 침범한 일본 군함은 7200t급, 6200t급, 5200t급, 4000t급도 포함됐다.
심재권 의원은 "일본 순시선과 군함이 그냥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해 독도를 한 바퀴 선회한 것이다. 일본이 자국 안방처럼 마음대로 독도를 들락날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순시선과 군함을 3~4일 간격으로 독도에 보낸 것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자칫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독점적 영유권 논리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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