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 지분만 팔아넘기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6일 이같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재인가를 받도록 하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발전사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0년 STX그룹과 동부그룹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2월에는 동양그룹 등 4개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STX에너지가 일본계 금융회사 오릭스에 인수된 후 6300억원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수천억원의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동양그룹 또한 경영부실로 인해 현재 발전사업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권만 팔아먹는 '먹튀' 논란과 함께 지분을 인수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대주주가 변경되면 최초인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심의를 하는 것이 부실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고 또 다른 부실기업에 의한 인수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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