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6일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의 후임으로 ‘공안통’인 이정회(47)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수사통제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회 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검 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대검 공안 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친 정통 ‘공안통’으로 꼽힌다.
대검 측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에서 팀장의 공백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에 빈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부장 검사를 새로 보강해 보다 충실한 수사와 공판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검의 이 팀장 임명을 두고 벌써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이었던 윤 전 팀장과 ‘공안통’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 등을 빚은 수사팀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국정원 수사팀장을 찍어낸 자리에 ‘공안통’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하기로 한 것은 수사통제 선언이며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온통 공안검사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또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현 정국을 ‘공안통치’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축소와 은폐, 외압 등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며 “‘진실의 입’을 봉쇄하고 청와대가 검찰의 배후에서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사건에 대한 무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헌법 불복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장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