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선점 위한 집회임이 명백…경찰 지도·단속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8일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경찰청과 산하경찰서에 총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총 신고횟수 1만8013건 중 81.1%인 1만4788건, 2012년 2만3229건 중 88.5%인 2만567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만7961건 중 93.6%인 1만6805건이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신고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남도에 입점한 대형유통업체 등의 집회신고 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A업체가 498건, B업체가 599건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같은 기간 집회 개최횟수는 두 업체 통틀어 단 한 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전남에 입주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유령집회 신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리선점을 위한 유령집회가 명백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남경찰청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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