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반건수 총 1158건으로 드러나
수도권 폐기물 반입업체 79%가 반입 규정을 위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반입 위반건수는 서울이 1만8883건, 경기도가 1만7263건에 달했다. 위반에 따른 부과금은 각각 52억 원, 24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폐기물 반입시 위반현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자체의 위반건수는 총 1158건으로, 부과금만 1억1819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준법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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