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행정령 낭비…국민들 피해 봐"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북도 공무원노조가 “국정감사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국에만 있는 그릇된 제도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법은 국감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감시기가 도래하면 지방고유사무에까지 막대한 양의 자료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전념해야 할 행정력이 엄청난 양의 자료수집과 정리에 동원되야 한다”며 “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폐지하고 국가차원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제도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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