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30일 “국민참여재판은 선거사건이나 시위사건 등 정치적 사안이 짙은 사건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평결과정에서 다수결 보다는 전원일치로 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야 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판결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며 “지지자들의 야유와 박수 및 피고인의 읍소전략 등 배심원단이 감성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는 반대로 부산지법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우리 사회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은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의 보완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심 최고위원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내각 총사퇴라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출범한지 1년도 안 된 정부를 상대로 총사퇴라니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안건도 논의되었다니 대선불복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말렸는데도 초선들이 제멋대로 뛰었다는데 그야말로 위아래가 따로 노는 엇박자의 진수”라며 “사실상 대선불복을 선언한 민주당 초선 과격분자들에게는 튀어야 산다는 구호 밖에 안 보이는가”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