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중 2위, OECD 중 4위 차지
세계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 189개국 중 7위에 오르며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성적을 보였다.
이는 G20(주요20개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 미국 등에 이어 네 번째인 기록으로, 27위인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창업소요시간과 건축인허가비용 등 8개 지표의 개선 등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2003년부터 시작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퇴출까지의 기본적인 환경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은 3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들며 고공 상승중이다.
또한 세계은행은 한국을 법적분쟁해결 2위 국가로 뽑으며, 한국의 전자소송시스템을 별도로 소개하는 등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한편, 세금납부, 재산권 등록, 투자자 보호 부분 등은 20위권 밖에 머무르며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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