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한데 대해 정치권은 여야 모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쌍수 들어 환영한데 반해 새누리당은 아쉬움 섞인 존중의 뜻을 표해 온도차는 확연했다.
30일,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 대변인은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법원은 공정한 판결 및 엄정한 처벌로 이제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정부와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또,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며 “아울러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에 대해서도 “재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김관영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또한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같은 대선개입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하여졌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공소장 변경신청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지난 국감에서 윤석열 팀장이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국정원의 댓글 활동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추가공소장 변경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이 더 중요하다. 담당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판부 판단에 큰 기대를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