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적정화 위해 부자감세 철회해야”
IMF가 한국의 세수노력을 선진국 중 최하위로 평가하면서 그 요인으로 부자감세 등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3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수노력(tax effot)이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 가운데 일본(0.43)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제 세수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19.3%로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신흥국 평균 23.3% 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부담을 적정화 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해야 한다”며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자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서민 모두의 세금이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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