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예산 지원 단체 정치 활동은 불법
지난 30일 재향군인회 청년국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바로 하루 뒤, 이번엔 재향군인회가 극우성향의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불법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향군인회가 ‘코나스넷’이라는 인터넷 안보신문을 직접 운영하며 각종 극우적인 주장들을 펼쳐온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안보활동 전략에 관한 게시판에는 ‘종북세력 척결에 ‘코나스 적극활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코나스넷의 칼럼이나 기사를 보면 무상급식이나 NLL 등 정치사회적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극우 보수단체의 주장을 게재해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향군에서 이런 극보수 안보신문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활동이나 의견을 퍼뜨리는 매개체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예산을 지원 받는 엄연한 보훈공법단체에서 이러한 정치활동을 해 왔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단체에서 지금까지 종북세력 운운하며 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의 정통성을 훼손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법을 위반해가며 대놓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며 불법적인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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