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불법 정치 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은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능환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라는 비판에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1년이 넘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1일 성명을 통해 한 전 총리의 변호사 선임을 두고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변호인 선임은 나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제는 보수언론이 나서서 변호인 선임까지 문제 삼고 있다”며 불편함 심경을 드러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까지 제한받아야 하냐”고 항변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리싸움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재판에 영향이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까지 합세해 대법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감사원·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과 부서진 거위의 꿈’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가 자기 재판이 목에 걸리니까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게 곱게 보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한 전 총리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위원장 자리에 앉아 법무부장관의 전관예우를 질타했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질타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개인자격으로 본인 재판 관련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재판에 대한 외압”이라며 한 전 총리의 항변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김능환 전 대법관은 일명 ‘편의점 대법관’으로 화제를 모았다. 작년 7월 대법관에서 퇴임 후 올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물러났고, 이후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별칭을 얻게 됐다. 그 후 6개월 만에 율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