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의혹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지난 10월 21일 윤석열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면서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수사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범위와 법률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뒤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는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된다”고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셋째,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면서 “누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에 맞추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넷째,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개입 의혹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안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며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졌다면, 마땅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여야 정치권이 당사자이고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어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며 “저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합리적인 통합의 정치로 가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거듭 여야 모두를 싸잡아 “우리 정치권은 저성장, 고령사회, 양극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경제사회적 모순구조와 불안한 미래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고도 우리 정치권이 책임 있는 국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거듭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특검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현재의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치와 사회에 다시 한 번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겨놓을 것이다”고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