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며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심사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1월, 12월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한 번 해보자”고 공개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실련이 뽑은 국감 우수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28명이 민주당이고, 새누리당 의원은 3명밖에 없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 완승을 거둔 국정감사”였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라며 “우리당 국회의원 127명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보다 치열한 자세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이상의 전략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요즘 청와대와 여당은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과 중산층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전세값이 62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초유의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생을 옥죄고 있는 1천조 규모의 가계부채,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부담 등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일자리를 핑계 대며 재벌과 대기업을 살리는 정책만 내놓고 이것을 민생정책이라 우기고 있다. 민생파탄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새누리당 집권 6년 동안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을 팍팍 깎아줬을 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며 “자기들끼리 먹자판 잔치를 벌인 4대강 사업, 원전 비리, 자원외교 등에 이어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지키지도 못할 민생복지 공약들을 남발했을 뿐 도대체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묻는다”고 강하게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침묵을 깨고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정치권의 정쟁 자제를 촉구한 데 대해 “한 마디로 그냥 다 덮고 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어느 세월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겠느냐”면서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의혹 사건들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