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스 뒤베르제(Maurice Duverger)는 프랑스의 정치학자이며 법학자다.
그는 <정치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정치를 ‘투쟁’과 ‘통합’이라는 상반된 두 요소가 공존하며 서로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를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요소들의 결합과 통합의 과정이며 총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합의한다면 ‘정치가’란 사회의 갈등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가장 적절한 통합의 원리를 찾아 입법, 행정에 적용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정치는 무엇이고,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투쟁만 나부끼고 통합은 보이지 않는 탓이다.
지난 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정가에서는 ‘서청원 역할론’이 제기됐다.
야권은 그의 귀환을 “구태정치인의 귀환”이라고 폄하했지만 일각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꽉 막힌 여야관계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다.
그간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부재한 주장일변도였다. 서 의원에 대한 기대감은 당(黨)·청(靑)·정(政)을 소통으로 이끌 정치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 의원은 여야를 비롯하여 정치권의 마당발 인맥을 자랑하는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다.
새누리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당은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데 급급했다. 수평적 당청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를 보여 온 것이다.
청와대의 일방적 독주체제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당청을 잇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 서 의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가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민생을 위한 정치가 하루 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여태까지 과반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 국회로 관련 입법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통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사정은 변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됐다.
여당은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삼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야당과의 소통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눈치만 살펴서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민생정책을 입법으로 마무리 지으려면 여야를 비롯해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이 문제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치의 기본정의를 무너뜨리는 무지와 삐뚤어진 위계의 소산인 것이다.
이제 소통과 타협을 보여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