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야 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주한민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라며 “통진당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수렴 없이 조급히 처리됐다"고 지적했으며,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박근혜 정권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제기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무차별적인 종북공세와 내란음모 조작에 이어 진보당 해산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게 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