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청구안을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 수호를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라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법무부에 따르면 진보당은 중요한 사안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심지어 창당과 합당, 당명개정까지 북한이 개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실제로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등 정당연대를 통해 총선을 준비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야권연대를 추진하여 국회에 입성했다”면서 “그 결과 국회를 자신들이 말한 소위 RO세력의 혁명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 등 야권연대가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 민주당 등의 반발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북한 핵실험과 무력도발, 정전협정 폐기선언, 북한의 3대 세습 등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있어 무책임하게 함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옹호해 왔다”며 “최근 구속된 이석기의 국가전복 내란음모혐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기를 흔드는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반란시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3대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행위, 북한 헌법과 매우 유사한 강령 등은 명백히 헌법질서를 위배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며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