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까지 소환 조사에 나서자,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검찰은 피의사실을 수사할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서면조사로도 충분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범죄 혐의자 다루듯 공개 소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망신주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이라도 개입돼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마당에 검찰은 대화록 관련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가 선거 전에 활용한 사건과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여야 형평성을 맞춰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7일, <노컷뉴스>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는 등 적극적 조사를 벌이면서도,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등에 대해서는 서면 등 간접적 조사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 지금까지 20여명을 공개 소환조사했지만, ‘대선 전 대화록 유출’ 문제에 대한 여권 인사 소환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이처럼 편파 수사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편파 수사가 아니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밤 JTBC <뉴스9>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이용한 의혹이 문제의 본질인 만큼 편파수사가 맞다’는 의견이 39.9%였으며, ‘대화록 실종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편파수사가 아니다’는 의견이 42.6%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