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관련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가 눈덩이 같은 부채에도 임직원들에게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해 질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분야 질의에 출석,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묻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시기나 인상률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연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해온데다, 올해 산업부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며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이 진행돼온 만큼 연말 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가정용이 모두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력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요금은 일반용, 교육용보다 저렴해 ‘특혜’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는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번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서 수요관리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은 이전 인상률과 비슷한 3~4%선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평균 인상률은 4.0%였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 변경신청을 하면 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잦다”는 부정적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과 12월 평균 4.9%, 4.5%씩 올랐고 지난해 8월 평균 4.9% 올랐다. 올해 1월에도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화된다면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은 5번 인상되는 게 된다.
일각에서는 ‘경영책임 전가’라는 비난도 나온다. 불과 며칠 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돈 잔치 등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다. 한전은 지난해 누적부채가 95조원으로 2008년보다 270% 증가하는 등 재무악화가 심화됐는데도 지난 3년간 직원복지에 1조895억원을 쓰는 등 임직원들에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