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 단체의 ‘댓글 활동’에 나랏돈을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겨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안전행정부의 ‘201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채택된 보수단체 가운데 15곳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실행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단체들은 ‘종북 좌파 척결’ 등을 사업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통일진흥원은 사업실행계획서에 “사이버·에스엔에스를 통한 특정 세력의 무차별적인 거짓 왜곡된 선동성 정보흐름을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내세웠다.
‘푸른인터넷 네티즌연대’도 안보에 대한 웹툰 공모전을 열고 “종북 활동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영상” 등을 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보수단체의 활동은 대선과 맞물리며 더욱 심해졌다. 예비역대령연합회는 사업목적으로 “2012년은 국내적으로는 총선, 대선에서 좌익 종북 성향 세력들의 발호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친북·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강연 및 궐기대회”를 제시했다.
또한 국민행동본부는 한 신문광고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국민의 원수’라면서 “북송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몇몇 단체가 논란의 소지가 꽤 있는 게 사실이다”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으나, 많은 보수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