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통진당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전면적인 입법공세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찬반양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통진당을 해산시켜야한다는 ‘종북척결론’이 주된 흐름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통진당에 대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지도부는 ‘종북(從北) 프레임’에 대한 우려 속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중진급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후퇴 행위”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7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정당은 선거에서 2% 득표를 못 하면 등록이 취소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산된다”며 국가가 평가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인 사안마다 대립을 보여 왔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7일JTBC ‘뉴스콘서트’ 출연해 통진당 해산 청구와 관련, 모처럼 의견일치를 보았다.
김진 위원은 “법무부는 이런 일을 처리할 때 당당한 법리적인 논리로 제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론조사 3개를 인용했다”라며 “법무부라는 조직은 절대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라고 질타하자 진중권 교수는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비판적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8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 6∼7일 이틀 동안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물음에 “정당 유지 결정”이라는 답은 46.4%였다. “헌법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는 답은 39.1%였고 나머지 14.5%는 답변을 유보했다.
한편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2/3인 6명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통진당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극단적인 투쟁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통진당은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열어 장외투쟁을 강화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NS상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래는 누리꾼의 의견이다.
@free**** :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수령독재 체제를 남한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김씨 일당과 손잡은 통진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미 이명박 정권 때 처리됐어야
@ghkfu**** : 통진당 김재연 삭발하고 단식하고 트윗질까지 하네 “박근혜독재정부” 아닌데 왜 독재정부야 네들만 독재정부지 독재정부는 북한이다 우리나라 살기 싫으면 북한가라!! 나는 살기좋다
@hope**** : “통진당과 선긋기?” 그것과 “정당해산”은 완전 다른 문제죠. 선거에서 2%이상의 지지를 못 받으면 정당은 해산되요. 정당해산등 민주주의원칙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야합니다. 정부가 좌우할 문제는 아니지요.
@answ**** : 뉴욕타임즈가 박근혜가 통진당을 해산시키려는 목적이 통진당 대표 이정희에 대한 복수라고 콕! 짚어 줬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국익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박근혜입니다.
@jiris**** : 새누리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계기로 이번엔 정당해산 개념을 확대해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시민사회단체를 강제해산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미쳤거나 모자라거나..
@kang**** : 난 통진당을 지지 하지 않는다. 적극적 비판자다. 하지만 정치사상 양심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헌법과 인간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 또한 이를 부정하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독재정권과 차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lees**** :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박 정권은 지방선거를 종북 프레임으로 치룰 계획입니다. 이것도 김기춘 작품
@jiwo**** : 그런데 통진당 사태에 왜 민주당을 격하게 질타하는지 도무지 이해불가. 각자의 강령이 있고, 지향점이 있는데 특히 진보진영에 불편한 사태가 나오면 민주당 뭐하냐? 는 식은 이제 식상하다 못해 짜증이 날 지경. 가던 길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