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월 28일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태훈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정의 날’은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자주적인 교정행정이 시작되었음을 기념해 지난 2002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용자 수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 유공자 85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됐다. 이 날 포상을 받은 인원은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4명, 국무총리 표창 14명, 장관 표창 50명이다.
교정참여인사 가운데 정유철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은 홍조근정훈장을, 이용호 순천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최덕 서울구치소 소장과 최효숙 전주교도소 소장은 근정포장을 받으며, 변화자 원주교도소 교정위원, 이상호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이영근 한국교정학회는 국민포장, 민낙기 법무부 교정관 등 14명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특히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정 단장은 교정공무원 4급 승진 시 역량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1월 포항교도소 전담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 성범죄자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출수조 재범방지를 위해 고용현장 중심의 실무형 직업훈련 및 수용자 위기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던 사람에게는 재활의 희망”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은 물론 수용자 인권보호와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교정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교정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조국 발전의 역사에 묵묵히 기여하였고, 지금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 교정교화의 새 길을 개척해서 ‘국민행복, 희망교정’을 활짝 꽃피워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이 날엔 과천시민회관에서 제42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552명을 가석방하여,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
교정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도 치러졌다. “샌드 팝페라”가 멋진 노래와 함께 ‘국민행복 희망교정’을 주제로 샌드아트 공연을 펼쳐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로 구성된 “하모니합창단”은 ‘Try to Remember’ 등을 부르며 새로운 희망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념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교정본부, 5가지 프로그램 신규 시행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는 ‘국민행복, 희망교정’의 기치 아래 △수형자 인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 수립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설 △원거리 가족의 접견편의를 위한 인터넷 화상접견 실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밀양희망센터 개설 △수형자의 사회정착금 마련을 위한 자립형교도작업 실시 등 수형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은 수용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 교화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해 수립됐다.
학과 교육, 정서 교육, 특정범죄 재범방지 교육 등 기존에 잘 운영된 교육은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지속 추진하는 한편,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자원 봉사를 활성화하는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실질화를 추진했다.
또 △인성교육 강화 및 교정교화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피드백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3때 과 추진 전략으로 세워 백년대계로 삼을 계획이다.
교정심리치료센터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심리치료를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 사범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 6개월동안 300시간의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대상은 11년 12명, 12년 73명으로 증가해 13년에는 13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와 포항교도소, 청주교도소에 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4년까지 군산교도소와 밀양구치소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수형자 가족 중 교정시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접견도 시행된다.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가정 내 PC와 교정시설 접견실 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거리에서 가족 접견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영월교도소 등 12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교정기관 확대 구축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밀양희망센터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사회 내 중간처우시설로, 3~6개월 내 가석방이 가능한 모범수형자 10명이 출소 전 기업체 취업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자립형교도작업은 우수 민간업체를 교도작업으로 유치해 수용자가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출소 후 재취업 적응력 배양 및 기존 3만원에서 30만원이라는 높은 출소정착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한다. 현재 1549명이 참가하는 것을 향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