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수석부회장, 한국 신용등급 관련 분석 내놓아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었던 공기업들의 산적한 부채가 한국 신용등급의 취약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도 한국 신용등급 하락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8일 보고서를 배포하며 한국의 신용등급 책정과 관련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Aa3'(안정적)이다. 이 보고서에서 토마스 바이런 무디스 수석부회장은 "한국의 일반 정부부문 펀더멘탈이 여전히 강세로 'Aa3' 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의 튼튼한 펀더멘탈은 일관된 예산흑자와 적당한 채무부담, 낮은 외화부채와 정부 대외채무에서 반영된다"며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이 줄어들고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한국수출산업의 경쟁력, 남북간 지정학적 위험현상 유지 등이 신용등급 책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와 국회가 공기업의 정책역할을 간과, 공기업 부채가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우발채무를 더한다. 또 비교적 높은 가계부채가 소비지출을 취약하게 하고 금리충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공기업 부채와 가계부채를 한국 신용등급의 취약요인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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