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1km 당 244억원씩의 순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7개 고속도로가 km당 평균 50억 원씩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7개 노선은 적자로 운영돼 결국 도로공사가 경인선으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들의 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흑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까지 경인고속도로 23.9km에서 모두 1조63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799억원이 관리비와 인건비 등 비용으로 들어가 5831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이는 km당 순이익이 244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1968년에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의 1km 당 수익이 2008년 223억5000만원, 2010년 233억3000만원에서 지난해는 24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행 유료도로법상 고속도로 통행료는 30년 이상 징수할 수 없고, 특히 통행료 징수는 건설유지비 회수 때까지라고 명시된 만큼 두 조건을 충족시킨지 15년이 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즉시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부선은 전체 연장 416km에서 15조6743억원의 수익을 내고 비용으로 7조3121억원을 써 8조3622억원의 순이익을 챙겼다. 1km당 순이익이 201억원이다.
서울외곽선 97.1km 구간에서는 3조4691억원의 수익이 나 비용으로 1조8469억원을 쓰고 이익 1조6222억원을 남겼다. 1km당 순이익은 167억1000만원이었다.
반면 무안광주 88선은 개통이후 1km당 12억5000만원, 동해안선은 1km 당 9억8000만원씩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