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휴일 근로가 제한될 경우 기존 생산량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내기업 인사담당 부서장 503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4%가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6.6%에 불과했다.
휴일근로 제한시 우려되는 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을 차례로 꼽았다.
또,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해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과 노동단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어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50%→25%)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