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함께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이들은 모두 재판장에서 한 목소리로 자신들에게 씌워진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재판부를 상대로 박근혜 정권의 독재를 심판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단언컨대, 저는 내란을 의도한 적이 없으며, 그래서 씌워진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놀랐다”고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낯설고,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저는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이 재판을 통하여 이 부조리한 풍경이 바로 잡히고 저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저는 북의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그로부터 무슨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 검찰의 기소조차 이와 같은 부분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결국 제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마치 북의 지령을 받아 이를 수행한 것처럼 되어있다. 이런 선입견과 예단이 없이는 아예 이번 사건이 성립하지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들려온다”면서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많은 점에서 그런 우려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비록 잠시 그렇게 보일지라도 한 번 민주주의를 경험한 민중이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역사는 정의 편이며 정의는 민중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무죄선고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강한 믿음을 표현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모두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보수 언론사들의 여론재판과 정치인들의 정치재판이라는 광풍 속에 소용돌이 쳐 왔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만큼은 법의 잣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위원장은 이어, “이성윤은 국정원의 협조자로 소위 프락치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저의 3년 동안의 말과 행동 중에 이곳저곳에서 골라내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으로 조립하고 조작하여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국정원에 의해 국가 중범죄로 사육되어 왔다는 억울한 생각마저 든다”면서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엄청난 괴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이성윤을 통해 부추겨지면서 더욱 더 커다란 범죄자로 몰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사건을 덮고 커져가는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라며 “황색언론을 동원한 종북마녀사냥으로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진실을 가리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계산된 공안조작이며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센터장은 이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공안세력의 질주는 민주주의 암흑기인 유신시대를 향해 거꾸로 달려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폭압정치와 독재정치로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본 재판을 통해 권력에 의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잡고 종북 소동에 의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근본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자주 민주 평등 통일을 위해 14년간 한길을 걸어온 진보정치의 희망,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정치를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동근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저는 어느 날 갑자기 20년간 친분을 가지고 있던 친구의 고발로, 하루아침에 내란 음모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친구가 수년간 국정언의 프락치가 되어 녹취를 하고 돌아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수첩의 한 줄도 안 되는 메모가 어마어마한 내란음모의 증거로 가공되고, 동문 선배와의 만남과 모임이 RO라는 조직으로 조작되는 현실을 제 자신이 직접 당하면서 국정원이 왜 국내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며 “또한 정당한 정치활동과 개인적인 발언들이 국정원에 의해 내란음모로 조작되는 현실은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던 유신시대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동근 이사장은 “진보정치 활동가를 구시대 공작정치로 탄압하여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세력들의 음모가 이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는 “이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불법 개입한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해 진보당을 속죄양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은폐 비호하면서 진보당 탄압에 나서고 있지만 그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양원 대표는 이어, “수사기관이 흘리고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한 내용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면서 “진보진영의 문화, 특성을 살려 기업을 경영해 왔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CNP 기업활동을 RO의 한 몸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도 단편적인 규정이고, 흑백논리에 기초한 규정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5.12 RO모임) 이날의 정세강연회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으로 완전히 왜곡하고 조직하여 저를 압수수색하고, 강제구인하고, 구금시켰다”면서 “검찰은 국정원이 짜놓은 각본대로 기소하여 오늘은 이처럼 재판장에 내세웠다”고 성토했다.
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RO’로 옭아매는 것에 더해 경기북부 지역책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인데, ‘무엇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막연히 추측과 추정만이 이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라며 “심지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저의 지역구 정치활동조차 ‘RO’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고 있는 데서는 종북 마녀사냥의 광기를 보는 것 같아 섬뜩하기도 하였다”고 검찰과 국정원을 맹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저의 모든 지역활동이 검찰의 공소장, 조사과정에서는 공공기관에 침투했다느니 RO의 자금출처라느니 내란음모라느니 하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여져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모두 진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검찰 측에서는 수원지검 최태원 부장검사를 비롯해 8명이 출석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모두 16명이 출석했다. 방청석 또한 수사기관과 기자단, 보수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