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12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JTBC 정관용라이브>에 출연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12.12, 5.18를 역사적,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서면 질의했더니, 12.12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내란목적 살인이라는 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김진태 후보자 측이 5.18과 5.17도 구분하지 못하는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내란목적 살인’이라는 사법적 평가가 이뤄진 것은 5.17쿠데타다. 5.17쿠데타는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조치 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고 헌정도 파괴됐으며 무고한 수많은 희생자까지 발생했다.
5.18은 민주화운동기념일로, 그해 봄 광주를 중심으로 신군부에 맞선 순수한 시민 중심의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날을 의미한다. 이듬해인 1981년 5월 18일 망월묘역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거행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매년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김진태 후보자 측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조차 구분하지 못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진태 후보자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보적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대한민국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런 답변을 버젓이 국회에 보낸 것은 천지를 분간 못하는 것과 같다”면서 “5.17과 5.18은 단순한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5.16이 5.18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뼈아프게 지적했다.
특히, 김정현 부대변인은 “꿈속에서라도 혼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부가 총칼을 들고 쿠데타를 한 것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항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의 총수가 된다면 어느 국민이 법집행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맹성토했다.
김 부대변인은 덧붙여 김진태 후보자의 5.16에 대한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공직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군사정변이라는 공인 교과서의 입장에 공감합니다’라는 옹색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국회에 보냈다”면서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해 명쾌하게 역사적으로 정리된 쿠데타라는 말을 애써 쓰기를 꺼려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를 군사쿠데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전형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며 이런 검찰 총수가 이끄는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에 대한 해바라기 검찰이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