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17년까지 국가채무가 정부 예상치보다 16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2017년 한국의 국가채무를 626조8000억원(GDP대비 36.3%)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인 610조원(35.6%)보다 16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차이로 발생한 결과다.
예산정책처는 2014년 경상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6.5%보다 0.6%p 낮은 5.9%, 2013~2017년 경상성장률은 0.4%p 낮은 6.2%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총수입을 2013년 360조8000원에서 2017년 438조3000억원으로 예상했고, 예산정책처는 351조원에서 430조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총지출 예상치도 차이가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등 다양한 복지요구로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연평균 총지출 예상치가 4.3%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3.5%보다 1.0%p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는 정부가 2013년 -23조4000억원(-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7조4000억원(-0.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반면, 국회예산처는 2013년 -23조8000억원(GDP대비 -1.8%)에서 2017년 -12조9000억원(-0.8%)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처는 “내년도 재정운용은 올 추경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을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2015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