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상위 그룹이 내는 세금은 얼마?
한국의 최상위 그룹이 내는 세금은 얼마?
  • 하준규
  • 승인 2005.11.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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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도시가구 가계수지 동향’ 발표
9개 직업군의 소득과 지출을 분석한 통계청의 ‘도시가구 가계수지 동향’이 발표되었다. 이번 통계조사를 들여다보면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들,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 기업들의 고위 임직원 등 한국의 최상위 그룹들은 실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사실들이 포착된다. 일년에 내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고작 17만원에 불과한 이들이지만 자녀들의 과외비에는 비교적 많은 돈을 지출하고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통계청의 직업그룹 분류를 보면 ‘각 의회의원과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전체 9개 직업군 가운데 최상위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1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의 고위직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구청장, 부시장급 이상의 지자체 고위직 등을 말한다. 이들 그룹이 올해 들어 9월까지 납부한 세금은 월평균 17만 1천 201원으로 전문가 그룹 22만 2천 827원의 76.8%에 불과했다. 전문가 그룹으로는 과학, 컴퓨터, 공학, 보건의료, 교육, 행정경영, 법률, 사회서비스, 종교, 문화예술, 방송 분야의 전문가 등이 있는데 교사들도 전문가 그룹 인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 최상위 그룹의 소득은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의회의원들과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그룹이 내는 세금은 올해 이전에도 전문가 그룹이 내는 세금보다 더 적었다. 최상위 그룹이 2004년에 지출했던 조세는 월 평균 11만 7천 278원으로 전문가 그룹이 냈던 14만 4천 421원의 81.2% 수준이다. 또한 전문가 그룹이 작년에 냈던 공적연금은 월 평균 14만 4천 843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최상위 그룹이 지출했던 2004년 공적연금은 전문가 그룹의 73.8%인 10만 6천 934원에 불과했다. 소득면에서도 최상위 그룹은 전문가 그룹과 별반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2005년 9월까지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최상위 그룹은 450만 7천 170원으로 나타나 있고, 전문가 그룹은 458만 3천 711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 1/4분기에만 전문가그룹의 소득이 약간 많았을 뿐 2/4분기 및 3/4분기에는 최상위 그룹의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작년 최상위 그룹의 소득은 월평균 435만 3천 453원으로 전문가 그룹의 441만 6천 524원보다 적었지만 2003년에는 438만 2천 499원으로 전문가 그룹의 411만 4천 446원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들 최상위 그룹의 소득이 전문가 그룹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 광열비와 수도비가 많을수록 주택이 화려하고 커 한편 지난 3/4분기 기준으로 이들 그룹의 자동차소유 비율은 93.5%로 전문가그룹의 84.9%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소비지출면에서도 최상위 그룹이 3/4분기에 월평균 329만 3천 230원으로 전문가 그룹의 283만 8천 960원보다 16.0%나 많았다. 이중 광열, 수도비는 최상위 그룹이 월평균 9만 8천 905원, 전문가 그룹이 7만 5천 893원으로 그 격차가 30.3%에 이르렀다. 광열비와 수도비가 많을수록 주택이 화려하고 크다는 것. 교통, 통신 지출액도 최상위 그룹이 월평균 63만 6천 1원으로 전문가 그룹 47만 8천 243원보다 33.0%가 많았다. 피복, 신발 지출액도 월평균 14만 9천 447원에 이르러 전문가 그룹의 14만 2천 414원을 웃돌았다. ◈ 사교육비에도 많은 소비 지출하고 있어 또한 최상위 그룹은 자녀들의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그룹의 보충교육비는 지난 3/4분기에 월평균 31만 8천 125원으로 전문가그룹의 22만 3천 133원보다 42.6%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노무자 그룹의 4만 9천 705원의 6.4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보충교육비는 이밖에 ▲ 기술공 및 준전문가 23 만 5천 847원 ▲ 사무종사자 23만 5천 170원 ▲ 서비스. 판매 종사자 13만 5천 702원 ▲ 기능관련 종사자 14만 4천 689원 ▲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17만 1천 435원 ▲무직. 군인. 농업. 임업. 어업 분야 숙련종사자 7만 3천 719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상위 그룹의 서적, 인쇄물 비용은 월편균 1만 5천 952원으로 전문가 그룹의 3만 1천 343원의 절반에 불과했고 기술공, 준전문가 1만 7천 516원, 사무종사자 1만 9천 215원보다 적었다. 교양, 오락, 서비스 지출액은 이들 최상위 그룹이 16만 4천 327원으로 9개 직업그룹 가운데 갖아 많았다. 이어서 전문가 12만 9천 936원, 기술공과 준전문가 9만 1천 879원, 사무종사자 7만 8천 137원이었고 서비스, 판매 종사자 6만 998원, 기능 관련 종사자 5만 193원, 단순노동자 2만 8천 346원 등이었다. ◈ 최상위 그룹들의 웰빙 소비 지출 이밖에 최상위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소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와 해조류 지출액은 올해 3/4분기에 월평균 4만 9천 348원으로 전문가그룹 3만 7천 946원, 사무종사자 3만 8천 350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만 7천 565원 등 다른 그룹에 비해 많았다. 과실류 지출액도 6만 367원으로 전문가그룹의 4만 9천 575원, 기술공과 준전문가 4만 5천 742원, 사무종사자 4만 3천 882원, 단순노무자 3만 9천 329원 등 다른 그룹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낙농품 지출액은 월평균 2만 8천 355원에 머물러 전문가 3만 834원, 기술공과 준전문가 2만 8천 826원보다 적었다. 육류소비 지출액은 최상위 그룹이 6만 6천 743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무종사자 4만 9천 980원, 기술공과 준전문가 4만 9천 189원, 전문가 4만 8천 422원, 장치 및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4만 6천 338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그룹의 월평균 담배 지출액은 1만 2천 451원으로 9개 그룹 중 가장 적었다. 최상위 그룹의 담배지출은 월평균 2만 6천 534원으로 기능관련 종사자 2만 7천 443원, 장치.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2만 7천 116원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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