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미숙 인정하고 대화로써 문제 해결해야 올해로 7회째 개최하고 3년 연속 국가지정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2008년 세계나비곤충 엑스포 개최를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함평나비축제'를 둘러싸고 함평군과 함평사랑군민연대 간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외부에서 보기는 성공적으로 이뤄졌던 지역축제가 내홍을 겪고있는 셈이다. ◆ 문제의 발단 지난 5월 20일 함평사랑군민연대(대표 김상석)는 함평군이 총 7회에 걸쳐 나비축제를 개최하는 동안 나비축제의 세분화된 정확한 비용과 수입에 대해서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군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나비축제의 세분화된 비용명세와 수입명세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다음달인 6월 8일 군이 공개한 내용은 총 48개 항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단 8개 항목으로 개괄적으로 공개하여 청구인이 요구한 내용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며 그 내용이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함평사랑군민연대(이하 '군민연대') 대표인 김씨가 구두로 재요청 하였고, 군의회 의장에게도 건의하는 등 노력해 보았으나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8월 31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청구 중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인의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라'는 의결 내용에 따라 9월 12일 재결서를 김씨에게 송달했다. 이후 군에서는 10월 19일 행정정보 공개처분에 대한 답변에서 중복된 부분을 포함한 총 35개 항목으로 답변을 공개하였으나 이 역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고 항목과 소요비용만을 두장의 서면으로 공개하였다. ◆ 오류로 인한 의혹의 정보공개 정보공개를 할 때에는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당연히 증빙서류 등이 함께 공개되어야 하는데 함평군에서 공개한 답변서에는 증빙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고 또한 먼저 공개한 8개 항목의 내용과 차이를 보여 허위작성이란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먼저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작성했으며 나중에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누다 보니 항목이 빠졌던 부분과 새로 생기게 되는 부분에 서로 사용하는 용어 등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문제 해결 방안? 민선 3기에 걸쳐 지방자치제가 시행 되면서 관의 행정행위 등이 많이 공개화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게 되었다. 하지만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한 기관에서 '군주'처럼 군림해 온 부분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치 군부독재 시절처럼, 혹은 옛날의 한 고을의 사또처럼 전횡을 휘둘러 온 자치단체장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자치단체 내에서는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감히 충직스런 부하직원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쓴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더욱이 시골 군 단위 같은 곳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관계 등 때문에 늘 보고 함께 지내는 사이끼리 고언을 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편 군정 등에 대해 비판, 감시, 견제하고 아울러 대안제시까지 할 수 있는 자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군민연대 대표나 함평군수, 또 문화관광과장 등을 만나 취재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느꼈는데, 그 가운데 서로간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민연대측에서는 불성실하게 공개된 자료 때문에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함평군에서는 군정에 대한 협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군민연대는 금년 1월 출범하여 이제 회원 37명으로 구성된 작은 단체이며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부분 또한 이번이 첫번째 사업인 만큼 미숙하게 보였다. 군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새 시민단체들은 '제 5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역활이 활발해 지고 있지 않은가. 군에서는 비판만을 일삼는 단체로 여길 수 있는 시각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취재 중에 이석형 함평군수는 "군민연대 회원들도 똑 같은 함평군민이므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함께가기 어려워 진다. 모처럼 태동한 함평군에서의 시민단체 활동이 이러한 일로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 군민연대의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군과 함께 서로 배우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더 좋을 것이다. 서로간의 진실한 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일지라도 축제행사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입을 올리는 과정에서 단 한 푼의 공금도 함부로 쓰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밀이란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법의 준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관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를 사기업의 경영활동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도 안될 것이다. 관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적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으로 인해 여러측면에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민연대와 함평군청, 서로간에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군에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다면 군민연대 회원들을 비롯한 정보공개에 관심있는 군민들을 군으로 초대해서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군민연대 회원들과 군 직원들이 만나 대화를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소주라도 한잔씩 나누면서 말이다. 무엇보다 군의 입장이나 군민연대 입장이나 함평군을 사랑하고 더욱 더 발전시켜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은 똑 같기 때문이다. 건전한 비판세력과 집행부가 함께할 때 행정서비스의 능률이 오르고 지역발전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