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략협의체' 내년초 출범
韓,美 '전략협의체' 내년초 출범
  • 박종덕
  • 승인 2005.11.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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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부시 대통령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경주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경제,통상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모두 5개 분야에서의 합의사항으로 구성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한미동맹 관계가 공고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두 정상은 한미간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향해 계속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선언은 참여정부 출범 뒤 세 번째 공동선언문서다. 한,미 정상은 지난 2003년 워싱턴 정상회담 때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같은 해 10월 방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한 바 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며,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의 조화로운 진전을 다짐하는 내용의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특히 한,미동맹 관계가 포괄적,역동적,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하는 한편, 주한미군 재조정이 연합 방위 능력을 제고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군의 평화,재건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고, 5개 분야 합의사항과 관련 양국은 양자, 지역,범세계적인 상호 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 대화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내년 초 첫 번째 전략 대화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북핵 불용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핵 포기 공약을 환영하며 공동 성명 조치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남북 화해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향후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와 조율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한,미 정상은 또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중요한 기초'라는 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 감소와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이 화해 증진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특히 '9,19 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과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국간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평화체제 협상과 6자회담의 상호 상승작용을 기대했다. 양국은 이밖에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자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제,통상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APEC 및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한편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타 협력 방안과 관련, 두 나라는 -핵문제 해결 시 6자회담의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 추진, -UN 및 여타 국제기구 협력, -테러와의 전쟁 및 초국가적 범죄 포함 국제안보문제 대처,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방지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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