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7만8723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 오물투기 단속이 2만250건으로 지난해 5244건 대비 286.2% 증가했고. ▲ 광고물 무단부착(132.0%) ▲ 과다노출(98.6%) 등으로 단속된 경우도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범죄 단속이 이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올해 단속이 평소와 같은 수준이다. 오물투기나 광고물무단부착 단속이 급증한 것은 올해 '시각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은 9~10월 캠코더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하루 평균 477건 적발했다. 9월 이전 143건 대비 234% 증가한 수치로, 서울지방경찰청은 54개팀 108명을 '캠코더 단속팀'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이 올 6월까지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114만2414건으로 전년 동기 54만2087건 대비 110% 폭증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처럼 선거 때는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선거만 지나면 법질서 확립 운운하며 단속을 강화한다. 과잉단속으로 공권력 남용이나 서민피해가 우려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잉단속에 출범 초부터 세수부족 문제에 시달려온 정부가 비교적 징수가 쉬운 교통범칙금이나 경범죄 범칙금 단속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올해 경기부진으로 법인세수가 급감하면서 연간 8조~10조원까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분기 정부가 재정지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경기회복세도 꺾일 것으로 예상돼 세수부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2년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및 몰수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내년에 '벌금 및 몰수금'으로 20조8000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예산안의 20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2012년 예산안의 벌금 및 몰수금 1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3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벌금 및 몰수금에는 과태료 항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경찰이 실제로 거둬들인 과태료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경찰청의 올해 3분기까지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조6137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권 초만 되면 각종 단속이 급증해 국민에 대한 '군기잡기'라는 비난이 나오곤 한다"며 "벌금·과태료 수입을 늘려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창조경제'라면 창조경제는 국민을 괴롭히는 경제인 것인가"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