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쌀협상 23일 본회의 상정키로
여야 쌀협상 23일 본회의 상정키로
  • 김부삼
  • 승인 2005.11.2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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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쌀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23일 본회의에서 계획대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쌀협상 비준안의 23일 본회의 상정을 포함, 5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우리당 오영식,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 부대표는 "쌀협상 비준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되, 별도로 쌀의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로 하여금 농업 및 농촌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초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부대표는 "2006년 예산안은 내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정부가 추진해온 소주세율 인상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율 인하와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감면 등에 대해선 정부 입장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전문. ▲첫째 쌀협상 비준안을 23일 본회의 상정하기로 하고, 별도로 쌀의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정부로 하여금 농업 및 농촌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서 내년 초 국회에 보고토록 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필요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2006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큰 차질 없게 처리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여야가 제출한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한 다. ▲넷째 소주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데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LNG세,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장애인 LPG 특소세 감면 등 한나라당이 요청한 감세 정책 관련 법안에 대 해서는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한다. ▲다섯째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조속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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