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이 저지르는 성관련 범죄가 그냥 넘기기 힘든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물론 최근에는 어학 강사나 노동자·연수생 등 범행 주체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영어 콤플렉스 및 외국인 선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치명적인 범죄로 비화되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지방경찰청, 외국인 범죄 효과적 대응 어려워
주한미군 성범죄 59건 중 불기소된 사건 52건
외국인 남성에게 쉽게 경계심 늦추는 경향 有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저지른 성 관련 범죄 건수는 모두 355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7년 176건에 비해 이상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도 외국인이 연루된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외국인이 저지르는 성관련 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잡을 경찰의 외사 인력은 천 명 안팎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또한 국제범죄수사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도 상당히 많아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그다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40여건의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무려 83%가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성범죄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한미군이 저지른 성범죄는 59건이지만 이 가운데 불기소된 사건은 5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종 통계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듯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다종다양한 성관련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빈발하고 있어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경찰의 효율적인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B(34)씨를 구속하고 강간미수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성폭력 전과로 수배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10월 25일 오전 3시 경 일어났다. 나이지리아 태생의 학원 강사 A씨와 불법체류자 B씨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이태원역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 C씨와 D씨를 발견하고 접근해 말을 걸었다.
A씨는 능숙한 한국말로 자신은 회계사이며 함께 있던 친구 B씨는 모 대기업 직원이라고 소개해 여성들의 환심을 샀다. A씨는 “마침 오늘이 친구 생일인데 함께 술 한 잔하며 파티하자”고 과감하게 제의했다.
이미 우호적인 감정이 싹튼 C씨와 D씨는 이를 허락했으며 네 사람은 근처 술집으로 향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대부분 폐점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인근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자며 C씨와 D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이후 함께 술을 마시는 도중 돌변해 마수를 드러냈다. 우선 B씨가 술에 크게 취한 D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방으로 데리고 갔다. 아울러 A씨는 C씨에게 신체 부위 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깜짝 놀란 C씨는 비명을 지르며 거칠게 반항했다. C씨는 D씨를 데리고 집을 빠져 나가려 방문을 열었지만 D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 이후 두 사람은 간신히 A씨의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나이 어린 여성들의 경우 능란한 한국말로 영어 실력이나 본인 직업을 강조하며 접근하는 외국인 남성에게 쉽게 경계심을 늦추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이런 상황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일수록 성범죄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주한미군 성범죄 여전히 기승
또한 지난 10월에는 한 주한미군이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을 껴안고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강제추행)로 주한 미 해군 C(34)씨를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지난 9월 10일 오전 0시 20분 무렵 서울 이태원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A씨(20·여)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A씨의 뒤를 쫓아가 아파트 계단에서 강제로 추행하다 A씨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오전 1시 경 C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검거 후 불구속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주변 폐쇄회로TV를 수색한 끝에 피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을 확보, C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지난 7월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오산 미공군기지 소속 Q(22)일병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Q일병은 지난 3월 14일 오후 5시 무렵 평택시 소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우리나라 여성 A(27)씨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에 겁에 질려 비상벨을 누르려는 A씨의 손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도 하루가 다르게 빈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져 주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지난 6월 19일 동두천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불법체류 터키인 A(3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5시 40분 경 생연동 소재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B씨(24·여)를 약 20분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같은 달 15일 오전 3시 10분 무렵 보산동의 한 편의점 인근을 지나던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나이지리아인 외국인 근로자 C(36)씨를 붙잡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범죄 대책 ‘시급’
한편 지난 5월에는 고객들이 백화점 안에서 붙잡은 성추행범을 백화점 측이 풀어줘 말썽을 빚기도 했다. 5월 4일 울산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울산점 4층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고객이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고 있던 한 외국인을 발견했다.
이 고객이 외국인을 덮쳐 격투가 벌어졌으나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외국인이 백화점 매장 복도로 도주하면서 다른 고객 2명이 외국인을 잡는데 가세했다. 이들은 외국인을 경찰에 넘기라며 현대백화점 경비원들에게 인계했지만 현대백화점 울산점은 이 외국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주경찰서 주내파출소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10분 경 양주역으로 향하던 시내버스 내에서 본인 성기를 드러낸 뒤 피해 여성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문지른 파키스탄인 A(33)씨를 공중밀집장소 등에서의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검거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비로 운영하는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연수생들이 저지르는 성폭행과 성추행 등 범죄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국비를 들여 주관하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연수생들이 우리나라 여성 등을 추행하는 사건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밝힌 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 7월 코이카 연수센터를 방문한 간호사에게 한 외국인 연수생이 “성욕을 풀 수 있는 곳을 알려 달라”며 거듭 성희롱을 한 사건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외국 공무원이 호텔 계약직 여직원에게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고 성관계까지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 부모가 청와대 신문고에 진정 접수를 한 뒤에야 관계 당국이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6월에는 외국인 연수생이 시티투어 중 버스 옆 좌석에 앉은 고등학교 2학년생인 여성 자원봉사자의 신체를 만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연수생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연수 기간 중간에 출국조치 당했다.
또한 지난 2011년 6월에는 연수를 받던 외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피해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렸음에도 가해자는 이미 출국한 뒤인 최악의 사례가 됐다.
박병석 의원은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이들 연수 프로그램에서 무려 37건이나 되는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났고 이 가운데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11건에 달한다”며 “외교부와 코이카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축소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날로 급증하는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한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성범죄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성범죄 방지 및 대처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성범죄 취약시간대에 순찰 및 단속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