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 대선 개입에서 비롯된 의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여파가 커진 가운데,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활동이 국정원의 지침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겨례>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의 댓글 작업 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개입도 국정원의 지휘 아래 이뤄졌으며 심리전 수행 후 그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블랙북’의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사이버사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침이 국정원에서 내려오고 그걸 530단장이나 530단 핵심 간부가 직접 받아 팀별로 준다. 지침 활동 후 결과는 직접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전단 내부 개별 팀에 각각 다른 과제가 주어졌는데, 다른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도록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일일지침은 없었고 사이버사령부에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지원한 적은 있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침은 통일부 등 심리전 유관부서에도 보냈는데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심리전 업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관계자가 밝힌 지침에는 북한 및 국제정세, 국가심리전 목표, 심리전 중점 추진 방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블랙북’에 대해 현직 군 고위 관계자는 “530단 보고서는 이른바 ‘블랙북’이라 불리는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부착된 가죽가방에 담겨 장관에게 보고됐는데, 블랙북은 신호정보, 도감청정보 등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특수정보를 모은 일일종합보고서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 활동보고서가 특수정보와 동일한 형태로 보고됐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신중을 기했다는 뜻이라고 한겨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 530단 소속 요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상과 트위터 등에서 여당과 박근혜 후보의 정책 등을 옹호하고, 야당 후보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등의 편향된 정치 개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야당은 새누리당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수용 압박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