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을 조사하는 자체 조사팀이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 댓글 및 트위터 활동에 대해 개인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겨례>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댓글’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결론짓지 않고 국방부 지휘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김관진 장관 등 군 지휘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한겨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요원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하드를 복구하고, 요원들이 활동했던 사이버 게시판 서버를 분석해 요원 개인별로 군형법상의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요원들의 활동을 ‘조직적’이라고 결론내지 않고 국방부 지휘부로 판단을 넘긴 것의 바탕에는 ‘조사 범위’의 모호성이 깔려있다는 얘기도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조직활동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에 대한 지휘부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조사본부가 임의로 결론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 본부는 특정 정당 후보 비방을 선거에 영향을 끼치도록 했는지를 정치 개입성 조직 활동으로 볼지, 제주해군기지 등 군과 정치권의 공통 주제에 대한 심리전 활동까지 조직활동으로 볼지 등에 대한 판단이 정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 수사의 최종 결론이 군 지휘부에 미뤄진 이상, 지휘부의 의견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사본부가 아닌, 지휘부가 내는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사본부는 수사의 또 다른 핵심 사안인 국정원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