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에서 써야 하는 법인카드를 공공기관에서는 1인당 1000천만원을 넘게 쓰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아일보>가 ‘공공기관의 직원 대상 지원금 현황’ 등을 새누리당 이상일, 민현주,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과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인카드 사용 승인 규모와 복리후생비 등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가족이나, 친구모임에 법인카드를 쓰고 있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국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2013년 지출 규모 추정액을 갖고 있는 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상이 아닌 개인적 식대 결제 등 ‘간접 복지지원금’으로 통하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올해 5075억 원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휴가비 학자금 체력단련비 월동비 등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복리후생비는 477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법인카드 사용액과 복리후생비 합계액은 9848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300억 원 이상 늘었다.
국민생활체육회 등 일부 기관 직원들의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30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고,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식품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등 13개의 기관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기도 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대한지적공사, 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등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400만∼900만 원대로 많은 편이었으며, 임직원 2만8000명의 거대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지난해 2조8000억 원의 적자를 내고도 올해 복리후생비로 1700억 원 넘게 지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두고 앞서 지난 14일 현오석 부총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총리는 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최우선과제로 해 획기적인 재무건전성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