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대한항공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며 이 법안이 꼭 통과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관광진흥법안은 일명 ‘대한항공법’으로 불리며 재벌 민원 해결용 법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2008년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이 삼성에서 주 매입해 7성급 관광호텔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지 옆에는 풍문여고, 덕성여중,여고가 밀집해 있어 현행법상 관광호텔을 짓기엔 불가능하다.
현행법에는 학교 주변 50m(절대정화구역)엔 관광호텔을 아예 짓지 못하고, 반경 200m(상대정화구역) 안일 경우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당시 MB 정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교육청 승인 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 법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서울시, 교육계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19일 “학교 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을 허가한다는 발상 자체도 상당히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 해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오로지 산업적 목적으로 학생 위생 보건권 등 사회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입법이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보수정권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강점으로 하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은 성남공항을 비틀어 재벌호텔을 허가하고 박근혜 정권은 경복궁 옆 재벌호텔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서울시는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송파구 잠실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풍문여고 등 학교와 문화재가 밀집한 서울 4대문안에 호텔이 들어서는 게 적절한 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주변에 학교가 있어 법령개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며 “법령개정이 우선이고, 사회적 합의와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7성급 호텔의 부지는 시장이 재량권을 갖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으며 ‘북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또한 교육환경,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어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