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강행 처리
한나라당 합의대로추진 ... 민주당. 민노당.... "실력저지"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이 본회의장 점거 등 '실력저지'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쌀 비준안이 찬반논란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달중에는 국회 본회의가 더 이상 잡혀있지 않아 12월로 처리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면서 이날 쌀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도 쌀 비준동의안 상정에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강행처리 방침
정세균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미 11월이 됐기 때문에 비준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내년 2월까지 더 확실한 농촌 대책을 세우겠다"며 "쌀값 보전을 위한 확실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대표는 민주, 민노당의 실력저지 방침에 대해 "실력저지를 못하도록 나름대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앞서 농촌 출신 의원들과의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야당의 물리적 저지에 대비한 대응 전략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 "본회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양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 속에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갖고 구체적 입장을 정할 예정이나 일단 찬반 표결 여부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계진 대변인은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고 본회의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 의원들은 간섭받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농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통상 수능일에 '쌀쌀'했던 날씨도 '쌀쌀'하지 않아 농민 편을 들어주지 않는 듯하다"는 비유로 비준안 처리에 우호적인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40여 명의 농촌소속 의원들 중 20여 명의 이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노-민주 "실력저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이날 '실력저지' 방침을 확실히 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의 몰염치한 '살농정책'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준안 처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오늘 거대 양당이 끝까지 비준안 처리를 감행한다면 역사는 거대 양당을 농업과 농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오늘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여당과 이에 동조한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쌀 비준안 처리는 내달 13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 이후로 연기하고 그때까지 농촌지원대책을 확충해야 한다"며 "따라서 오늘 쌀 비준안 처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실력 행위도 불사할 것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농촌 소속 일부 의원들도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당내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농어촌의정회 소속 의원 16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 의총에서 비준안에 대한 당론 반대를 요구하되, 만약 처리를 강행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민노당의 의석수가 각각 9석과 11석이고, 자민련 및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한다 해도 40여 명에 불과해 물리력으로 표결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이날 비준동의안 처리 방침을 전한 뒤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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