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24일 과학 수사기법으로 초동수사의 오류를 찾아내거나 신종수법 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낸 '2013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대검은 △ 영상녹화조사 △ 초동수사 오류 시정 △ 과학적 수사기법 등 3가지 분야에서 10건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우수사례 중, 영상 녹화 조사 방법은 자백의 신빙성 제고 및 조사과정의 투명성, 인권보장 등을 위해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검찰은 농협 비 상임이사 선거 관련 사건에서 진술 번복 우려가 높은 금품제공자와 수수자 등을 상대로 영상녹화를 진행, 33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가정폭력사범 94명에 대해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초동수사 오류를 시정해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로는 다른 사람의 서명을 스캔해 계약서를 위조하고도 오히려 사설감정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피의자의 범행을 대검 문서감정을 통해 밝혀낸 바 있으며, 만취한 남편 대신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타낸 사건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바 있었다.
한편, 신종 첨단 범죄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에서 철저한 증거분석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한 사례도 있다.
증거가 부족해 합동절도에서 단독절도로 송치된 사건에서 방범용 CCTV로 범행에 사용된 차량번호를 특정한 뒤 차량의 GPS수신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지국 조회 등으로 공범 2명을 추가로 적발했고, 내연남과 다투다 휘발유를 부은 뒤 불에 태워 사망케 한 사건에서는 대검 화재분석과 진술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기소했다.
이 외에 무혐의로 송치된 간통 사건에서 휴대전화 분석 결과 및 모텔 입실 시각 등 정황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자백을 받아냈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강간미수 사건에선 흉기와 피해자 옷에 묻은 DNA를 검출해 내 혐의를 입증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과학수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과학을 이용한 객관적 증거물 분석과 증거중심의 과학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 사건관계인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