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자체 4조4700억원 자체 조달해야
내년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공약가계부 재원 외에 향후 4년간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액이 17조89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몫 124조원을 합치면 더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조달 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각 지자체는 국고보조율에 따른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향후 4년간의 복지 재원 75조원에는 지자체의 추가 부담액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지자체는 4조4700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데 열약한 지방재정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공약 이행 사업 40조원 중 4조8000억원을 지방비로 마련키로 했지만 84조원이 필요한 신규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간 분담 비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측은 지역공약 사업 대부분이 해당 지역에서 원했던 사업들이라며 오히려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한편, 내년 7월 노령연금 확대 시행에 대해 올해 영유아 보육료 논란같이 재원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면서 또 다시 정부와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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