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소수당, 다수당 법안 강행시 의사진행 저지제도'
새누리당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자 민주당이 자구책으로 ‘필리버스터’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기자들에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은 전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불러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니 임명동의안 처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협조해 본회의 상정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 원내대표는 “당적 없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은 정파적, 편파적”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는 특위 위원 위원 13명 중 과반수이상인 7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었기에 단독 처리를 강행 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시행되는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할 때 소수당 의원들이 의사당 내 연설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필리버스터를 꺼내든 적은 1960년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시절 김준연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5시간19분간 연속 연설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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