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를 한 달 앞두고 새 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안전행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34.6%에 불과했으며, 민간부문의 도로명 주소 활용도도 23.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우정사업본부의 조사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우편물에 사용하는 비율이 10월 기준 17.22%인 것으로 집계돼 이처럼 다음해부터 도로명 주소 체계가 시행될 경우 곳곳에서 나타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6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명 주소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모두 4000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시작한 도로명 주소체계 변경 정책이 되려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까지는 어렵더라도 유연한 정책시행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파우저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지난 달 20일 민간단체가 주최한 도로명 주소 관련 토론회에서 "주소 체계에는 '흐름'이 있는 길에 명칭을 붙이는 방식과 '의식주'의 공간에 명칭을 붙이는 방식이 있다. 역사성과 편리성, 도시의 다양한 정체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명 주소체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도로명 주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국방부는 국군장병 도로명 주소로 편지쓰기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페이지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산업통산자원부는 기업의 명함 바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내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범정부적인 홍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들도 자신의 도로명 주소를 알고 적극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